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경정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의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ㆍ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경정사항을 직권경정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경정할 수 있다.
②직권경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 법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서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처분이 통보된 사항2. 오기, 착오, 오입력 등이 명백한 경우3.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가입확인서 등의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입증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른 직권경정 대상을 제외한 경정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정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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