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학력ㆍ교육기관 인정범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별표 1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인정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석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내 대학원에서 제4조에 따른 측량 또는 해양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가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2. 학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내 대학에서 제4조에 따른 측량 또는 해양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자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가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3. 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으로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내 전문대학(5년제 고등전문학교 포함)에서 제4조에 따른 측량 및 해양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제71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가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4. 고등학교졸업 학력으로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내 고등학교에서 제4조에 따른 측량 및 해양관련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가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5.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ㆍ대학 또는 대학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제4조에 따른 측량 또는 해양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나.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병과 교육기관에서 제4조에 따른 측량 또는 해양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