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 제12조 (협력사업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개발도상국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시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재단 또는 전담기관에게 직접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기관이 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국가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자체평가의 실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개발도상국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시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개발도상국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시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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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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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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