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계획서 작성방법 제13조 (세부지침)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제11조 내지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우주손해배상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에 관한 세부사항,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방법과 절차, 신청서와 발사허가계획서 등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 책임배상보험의 가입, 발사관리 및 안전통제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기술방법 및 내용은 별표1 "발사계획서 작성 요령"과 같다.1. 발사 개요1) 발사체 및 탑재체의 사용목적2) 발사장 개요2. 발사 예정일 및 발사체의 비행궤적1) 발사예정일2) 발사체의 비행궤적3. 발사체의 제원 및 성능1) 제원2) 성능4. 발사안전 분석가. 발사체 설계 안전성1) 발사체 설계2) 안전성 분석 및 안전 중요 시스템 식별나. 발사체 안전 대책1) 발사운용 및 안전 조직2) 비행안전계획3) 발사준비 사항4) 의사소통 계획5) 임무종료 시점의 안전6) 임무중단 기준7) 발사중단 기준8) 사고조사 및 대응 계획다. 발사장 안전 관리대책1) 육상ㆍ해상ㆍ공중에 대한 경계ㆍ통제2) 발사준비작업 중 안전관리3) 발사후 안전관리4) 환경 영향성라. 보안관리 대책1) 보안관리 대책5. 탑재체운용 계획가. 탑재체의 사용목적나. 탑재체의 소유 및 이용권자다. 탑재체의 사용기간라. 탑재체의 제작자ㆍ제작번호 및 제작 연월일6. 손해배상책임 부담계획가. 우주사고로 인한 제3자의 사망, 부상, 재산상의 손실 예측액1) 제3자의 사망ㆍ부상ㆍ재산상의 손실예측나. 손실 예측액에 대한 부담계획1) 손해배상부담 계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제11조 내지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우주손해배상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에 관한 세부사항,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방법과 절차, 신청서와 발사허가계획서 등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 책임배상보험의 가입, 발사관리 및 안전통…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제11조 내지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우주손해배상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에 관한 세부사항,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방법과 절차, 신청서와 발사허가계획서 등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 책임배상보험의 가입, 발사관리 및 안전통…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발사계획서 작성방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발사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발사계획서 작성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