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7조 (보완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의2제5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의 요건ㆍ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파관리소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해당 무선국의 국소가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설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거나 제8조에 따른 무선설비의 정비대상으로 관리할 수 있다1. 해당 기간통신사업자 단독으로 조치가 가능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2. 2개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함께 조치하여야 하는 경우: 정비대상으로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의2제5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의 요건ㆍ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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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에 관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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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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