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7조 (제안 심사와 채택 여부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기획재정담당관은 접수된 제안서를 제안 내용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는 소관 부서에 송부한다.

②소관 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송부받은 제안을 별표 1에 따라 심사하고 별표 2를 기준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심사는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③제안 내용의 소관 부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다른 관계 부서의 의견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담당관이 주관 부서를 결정한다.

④소관 부서와 제안자의 소속 부서가 동일한 경우 기획재정담당관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관 부서와 관계 부서에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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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제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민 제안 규정 대통령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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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제안 심사와 채택 여부 결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