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8조 (자료의 이용 및 제공)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 및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장은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확정일자부 관리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규칙에서 정한 사항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2.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써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부동산정책, 과세, 복지 등 공익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5. 「감사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확정일자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확정일자 자료가 없는 때에는 제공 요청한 행정기관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6. 범죄수사 또는 법원의 재판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