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0조 (수확 및 선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포도 생과실(Vitis vinifera)에 대하여 중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2조(선과) 및 다음 각 항에 따라 선과하여야 한다.
②식물검역관은 포도 수확기에 재배지 및 수출단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등록된 재배지에서 생산된 포도 중 낙과되지 않고 봉지가 파손되지 않은 과실만 반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포도는 포도나무에서 직접 수확되고 봉지가 씌워진 채로 선과장으로 운반되어야 하며, 봉지는 선과 직전 선과장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④중국측 우려병해충이 발견되면, 해당 재배지에서 생산된 포도는 중국으로 수출이 허용되지 않거나 적절한 소독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단, 해당 소독 조치는 중국 검역당국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포도 생과실(Vitis vinifera)에 대하여 중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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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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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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