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5조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포도 생과실(Vitis vinifera)에 대하여 중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생산자조직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3월 31일까지 수출단지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 신청 시 우수농산물 관리시설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수출단지로 지정받은 이후, 재배지나 수출단지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동 사실을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고(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등록상황을 6월 30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검역본부장은 매년 수출 개시 전까지 등록된 참여농가 및 선과장 목록을 중국 검역당국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포도 생과실(Vitis vinifera)에 대하여 중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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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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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5조 ·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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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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