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6조 (수출단지 지정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포도 생과실(Vitis vinifera)에 대하여 중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의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②수출단지 지정 요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수출단지, 재배지 및 선과장에 대하여는 지정 단위별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수출검역 또는 도착지검사에서 지속적으로 불합격 화물이 발생하는 등 병해충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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