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제9조 (투자자문계약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 기타 고객과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이하 "계약권유문서"라 한다)를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2. 투자자문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절차 또는 지침3. 투자자문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자산운용전문인력의 성명 및 주요경력4.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두고 있는 절차5. 투자자문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이 부담할 책임내용6. 수수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7. 기타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에 고객이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항
②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 기타 고객과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동 계약내용은 제1항에 따른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상이해서는 아니된다.1.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2.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3.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4.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5. 투자자문계약의 대상인 고객재산의 규모
③제1항에 따른 계약권유문서의 기재요령은 별지 제7호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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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계약권유문서의 기재요령
[별지 제7호 서식] 계약권유문서의 기재요령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가. 투자자문의 범위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나. 투자자문대상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 유가증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 투자조언의 방법을 구술,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조언방법 및 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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