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검열규정 제10조 (검열결과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민방위대에 대한 검열실시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방위대 검열결과 평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정기검열계획 통보 시 민방위대 검열착안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다.
②검열 평정사항에 대한 배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민방위대 검열착안사항 통보 시에 결정하고 등급은 상대평가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으로 산정한다.1. 최우수 : 해당 법령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고 다른 민방위대에 보급할 수 있는 자체적인 창안사항 또는 우수사례가 있을 경우2. 우수 : 해당 법령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였을 경우3. 보통 : 해당 법령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는 미흡하나 현지 교정으로 시정이 가능한 상태에 있을 경우4. 미흡 : 민방위대 운영사항이 현저히 불량할 경우
③검열결과 우수사례, 제도개선 노력 등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④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열결과 제도개선 등 민방위 업무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을 선정하여 전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민방위대 검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