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검열규정 제16조 (검열의 교육훈련시간 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민방위대에 대한 검열실시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열을 위하여 민방위대원이 소집된 경우에는 소집된 시간에 상응하는 민방위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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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