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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검열규정 제13조 (검열결과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민방위대에 대한 검열실시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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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열관은 검열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피검열기관의 장 또는 관계 민방위대장에게 즉시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열관은 검열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피검열기관의 장 또는 관계 민방위대장에게 즉시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②검열기관의 장은 검열결과를 종합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리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피검열기관의 장 또는 관계 민방위대장에게 개선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피검열기관의 장 또는 관계 민방위대장은 제2항의 개선 또는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 그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조치하고,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검열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검열 평정점수가 40점 이상 60점미만인 민방위대에 대하여는 당해 민방위대장에게 경고조치를, 40점미만인 민방위대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에 재 검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검열기관의 장은 제4항의 재 검열을 실시한 결과 평정점수가 60점미만인 민방위대에 대하여 직장민방위대의 경우에는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22조 제1항에 따른 개편명령을 하거나, 시ㆍ도지사와 행정안전부장관을 경유하여 관계 중앙기관의 장에게 시정ㆍ협조를 요청하고, 지역민방위대의 경우에는「민방위기본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바로 위 지휘ㆍ감독기관의 장에게 경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