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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징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2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2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 등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ㆍ위반행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ㆍ근무성적ㆍ공적ㆍ개전의 정 기타 정상을 참작하되, 그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4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관련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이 자진 신고 시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 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외부강의등 신고서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제18조 및 제23조 관련 제외)

| (1) 경미한 사항 : 주의․경고 (2) 중한 사항 : 징계 나. <삭제> | 다. 특혜의 배제 규정 위반(제6조 관련) | (1) 경미한 사항 : 주의․경고 (2) 중한 사항 : 징계 라.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규정 위반(제7조 관련) | (1) 경미한 사항 : 주의․경고 (2) 중한 사항 : 징계 마. 정치인의…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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