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2의2조 (고발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제43조에 따라 청렴추진기획단 심의를 거쳐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실을 확인한 즉시’라 함은 범죄혐의자가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

②범죄행위자가 범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상당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렴추진기획단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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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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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2의2조 · 고발시기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