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지침 제16조 (해제 및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해제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요령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습가뭄지역이 용수원 개발, 급수시설 개선 등 항구적인 가뭄극복사업으로 가뭄원인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상습가뭄지역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5>에 따라 해제고시를 하여야 하며, 고시방법은 제9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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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제고시
○○시 고시 제 ○○○○○○호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제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 아 래 - 붙임 : 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 해제도면 1부(따로붙임).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별지서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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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중장기대책의 수립제12조 · 사업비의 지원제13조 · 중장기대책의 공고제14조 · 점검 및 관리제15조 · 관리대장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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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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