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지침 제7조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해제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요령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강수량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식수ㆍ생활용수 부족현상이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매년 6월말까지 가뭄실태를 전수조사 하여야 한다.
②가뭄실태 전수조사는 생활용수지역과 농업용수지역으로 구분하여 <별지서식1>과 <별지서식2>에 의하여 조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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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상습가뭄재해지역 조사서(생활용수분야)
<별지서식1> 상습가뭄재해지역 조사서 (생활용수분야) 조사자 직 성명 (서명) 지역명 | 시군구 | 읍면동 | 생 활 용 수 | 생 활 용 수 | 생 활 용 수 | 생 활 용 수 | 생 활 용 수 | 생 활 용 수 | 강수량(mm) | 강수량(mm) 지역명 | 시군구 | 읍면동 | 세대수 | 인원 | 용수량(㎥/일)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상습가뭄재해지역 조사서(농업용수분야)
<별지서식2> 상습가뭄재해지역 조사서 (농업용수분야) 조사자 직 성명 (서명) 지역명 | 시군구 | 읍면동 | 농 업 용 수 | 농 업 용 수 | 농 업 용 수 | 농 업 용 수 | 농 업 용 수 | 농 업 용 수 | 강수량(mm) | 강수량(mm) 지역명 | 시군구 | 읍면동 | 전(ha) | 답(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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