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검사업무규칙 제11조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4조(검사)에 의하여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검사 업무의 신속ㆍ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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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공무원 및 검사자로 임명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에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폐기물, 잉여자재 및 가건물과 토석채취장 등에 방치된 토사와 토석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제거 또는 반출하게 하는 등 공사현장의 주위환경이 정리되었음을 확인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공무원 및 검사자로 임명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에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폐기물, 잉여자재 및 가건물과 토석채취장 등에 방치된 토사와 토석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제거 또는 반출하게 하는 등 공사현장의 주위환경이 정리되었음을 확인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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