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검사업무규칙 제4조 (검사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4조(검사)에 의하여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검사 업무의 신속ㆍ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공사에 대한 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기성부분검사 : 공사준공 이전에 부분적으로 행하는 검사2. 준공검사 :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전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3. 하자검사 :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1조(하자검사)에 의하여 연 2회이상 실시하는 검사와 발주청의 장이 하자보수 요청후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을 때 행하는 검사4. 예비준공검사 : 공사준공 2개월전에 준공기한내 준공 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하여 행하는 검사5. 특별검사 : 시설공사의 주요공정, 구조ㆍ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1조(총사업비 관리)에 의한 총사업비의 증액을 필요로 하는 설계변경, 공사중지, 대형안전사고 발생 등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하는 검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시설공사 검사업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