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검사업무규칙 제5조 (검사원의 제출)
이 규칙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4조(검사)에 의하여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검사 업무의 신속ㆍ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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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공사기성부분 검사원(제 회) 경유 (인) 1. 공 사 명 : 2. 위 치 : 3. 계약 금액 : 4. 계약년월일 : 5. 착공년월일 : 6. 준공 기한 : 7. 현재 공정 : . . . 현재 % 8. 첨부 서류 : 기성공정내역서, 기성부분 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별지 제2호 서식) 준 공 검 사 원 경유 (인) 1. 공 사 명 : 2. 공 사 위 치 : 3. 계 약 금 액 : 4. 계 약 년 월 일 : 5. 착 공 년 월 일 : 6. 준 공 기 한 : 7. 실제준공년월일 : 8. 첨 부 서 류 : 준공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별지 제3호 서식) 하자보수 준공검사원(제 회) 1. 공 사 명 : 2. 위 치 : 3. 계 약 금 액 : 4. 계 약 년 월 일 : 5. 준 공 년 월 일 : 6. 하 자 보 증 금 : 7. 하자담보책임기간 : 부터 까지 8. 하 자 발 생 금 액 : 9. 하자보수준공년월일 : 위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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