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32조 (일반지원자산운영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지원자산운영 공통비는 다음 각 호를 배부기준으로 한다.1. 토지, 건물, 구축물 운영비: 사업별 면적비율. 다만, 사업별 면적비율이 어려운 경우 일반지원자산의 사업별 취득가액 비율2. 제1호 이외의 일반지원자산운영비: 일반지원자산의 사업별 취득가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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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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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1-18 시행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2조 · 일반지원자산운영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