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48조 (영업보고서의 검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7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자의 영업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업자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사실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기간ㆍ이유ㆍ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해당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최초 출입시 성명ㆍ출입기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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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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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1-18 시행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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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