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 제10조 (관리비 등의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전파연구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비를 부담한다.1. 공공요금, 관리비 등 관사 사용에 수반되는 경비2. 전구와 건전지 등 소모성 부품 교체 또는 5만원 미만의 수리비
②제1항에 따른 관리비 등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분담한다.1. 1명이 사용하는 경우 : 전액2. 2명이 사용하는 경우 : 보다 큰 방을 사용하는 자가 60%, 그 외의 자가 40%3. 3명이 사용하는 경우 : 가장 큰 방을 사용하는 자가 50%, 다음 크기의 방을 사용하는 자가 30%, 가장 작은 방을 사용하는 자가 20%4. 공통사항 : 사용 기간에 따른 일할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립전파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사용신청 및 승인제6조 · 사용기간제7조 · 사용 변경제8조 · 사용보증금제9조 · 사용자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0조 · 관리비 등의 부담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퇴거제12조 · 관사의 인계인수제13조 · 점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