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관리·운용 규정 제11조 (기금의 회계기관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제3항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30.>
1. 조문 원문
①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기금수입징수관 및 기금재무관은 위원회 예방치유과장으로 하고, 기금지출관은 예방치유과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②기금의 채권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채권관리관 및 기금재산관리관은 예방치유과장으로 한다.
③수탁기관의 장은 그 소속 부서장 중에서 기금수입책임자와 기금지출원인행위책임자를 정하고, 그 소속 부서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책임자와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기금수입책임자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책임자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책임자는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각각 수행한다.
⑤수탁기관의 장은 제3항의 회계관계 직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수탁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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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제3항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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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관리·운용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30 시행된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관리·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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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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