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징계양정 기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징계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의 기준과 징계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징계양정의 형평과 징계절차의 적정성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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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징계위원 명부(설치기관명) 소속 | 계급 | 성명 | 현 계 급 발령연월일 | 임 명 년 월 일 | 임명사항 | 해 임 년 월 일 | 해임사유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우선심사 신청서 | 우선심사 신청서 | 우선심사 신청서 | 우선심사 신청서 | 우선심사 신청서 1. 혐의자 인적사항 | 성명(한글) (한자) | 성명(한글) (한자) | 성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 1. 혐의자 인적사항 | 소속 | 소속 | 직위(직급) |…
| 음주운전 징계기준(제4조제1항, 제5조, 제10조 관련) 유 형 별 | 처리기준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 자전거등 음주운전의 경우 | 감봉-견책 나. 자전거등 외 음주운전의 경우 | 나. 자전거등 외 음주운전의 경우 1)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 | 정직-감봉 2)…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폭력범죄 | | | | 가. 미성년자…
|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4조, 제10조 관련) |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4조, 제10조 관련) |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4조, 제10조 관련) |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4조, 제10조 관련)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 비위행위자 (담당자) | 직상감독자 |…
| 징계양정 기준(제4조제1항, 제5조, 제10조 관련) | 징계양정 기준(제4조제1항, 제5조, 제10조 관련) | 징계양정 기준(제4조제1항, 제5조, 제10조 관련) | 징계양정 기준(제4조제1항, 제5조, 제10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제4조제1항, 제5조, 제10조 관련) |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제4조제1항, 제5조, 제10조 관련) |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제4조제1항, 제5조, 제10조 관련)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미만…
비위의 유형 | 부당수령 금액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부당수령 금액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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