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확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징계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의 기준과 징계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징계양정의 형평과 징계절차의 적정성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9조제3항제2호의2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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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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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상북도 - 「소방공무원 징계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소방방재청장 훈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제2항 등 관련)
소방공무원 징계위원장 자격은 내부위임을 이유로 상위 훈령에서 법령과 다르게 정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확인서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확인서 1. 인적사항 | 소속 | 소속 | 직위(계급) | 직위(계급) | 직위(계급) | 성명 | 성명 | 성명 1. 인적사항 | (현재) (비위행위 당시) | (현재) (비위행위 당시) | (현재) (비위행위 당시) | (현재) (비위행위 당시) | (현재)…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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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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