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한 징계의결등 요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결과통보를 받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를 할 때는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별표 4 및 별표 5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을 따른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기 전에 다시 수사 또는 기소되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기소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1. 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다만,「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 요구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또는 수사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 요구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결정 : 징계의결등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