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한 징계의결등 요구)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징계위원 명부(설치기관명) 소속 | 계급 | 성명 | 현 계 급 발령연월일 | 임 명 년 월 일 | 임명사항 | 해 임 년 월 일 | 해임사유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삭제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우선심사 신청서 | 우선심사 신청서 | 우선심사 신청서 | 우선심사 신청서 | 우선심사 신청서 1. 혐의자 인적사항 | 성명(한글) (한자) | 성명(한글) (한자) | 성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 1. 혐의자 인적사항 | 소속 | 소속 | 직위(직급) |…

| 음주운전 징계기준(제4조제1항, 제5조, 제10조 관련) 유 형 별 | 처리기준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 자전거등 음주운전의 경우 | 감봉-견책 나. 자전거등 외 음주운전의 경우 | 나. 자전거등 외 음주운전의 경우 1)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 | 정직-감봉 2)…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폭력범죄 | | | | 가. 미성년자…

| 징계양정 기준(제4조제1항, 제5조, 제10조 관련) | 징계양정 기준(제4조제1항, 제5조, 제10조 관련) | 징계양정 기준(제4조제1항, 제5조, 제10조 관련) | 징계양정 기준(제4조제1항, 제5조, 제10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제4조제1항, 제5조, 제10조 관련) |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제4조제1항, 제5조, 제10조 관련) |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제4조제1항, 제5조, 제10조 관련)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미만…

비위의 유형 | 부당수령 금액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부당수령 금액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