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제11조 (증명서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97조에 따라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그 정비조직에 대한 인증심사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써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검사관은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지정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정권자는 검사결과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99호 서식의 정비조직인증서와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과 작성기준은 별표8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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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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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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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