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제4조 (검사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97조에 따라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그 정비조직에 대한 인증심사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써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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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권자는 법 제97조에 따라 정비조직인증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업무를 처리할 검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법 제97조에 따라 정비조직인증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업무를 처리할 검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지정권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검사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항공안전감독관으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검사관을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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