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제12조 (정비조직인증서 및 운영기준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97조에 따라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그 정비조직에 대한 인증심사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써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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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정비조직인증서 또는 운영기준을 변경하기 위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관계되는 내용만을 검사한다. 다만, 변경 내용이 다음 각 호와 같이 경미하여 서류만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인증을 받은 업무한정 내에서 항공기 형식 추가2. 공항지점 추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정비조직인증서 또는 운영기준을 변경하기 위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관계되는 내용만을 검사한다. 다만, 변경 내용이 다음 각 호와 같이 경미하여 서류만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인증을 받은 업무한정 내에서 항공기 형식 추가2. 공항지점 추가

②지방항공청장은 변경된 사항이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변경된 정비조직인증서와 운영기준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