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제9조 (서류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97조에 따라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그 정비조직에 대한 인증심사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써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별표 2의 정비조직인증 점검표-제출서류검사 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일부 서류검사 항목이 신청인의 사업장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인 경우 현장검사단계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검사관은 서류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부적합 사항을 보완하도록 별표 5의 정비조직인증(AMO) 신청에 대한 보완요청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신청자는 별표 6의 정비조직인증(AMO) 신청 보완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서류검사결과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인과 협의하여 현장검사일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운항기술기준 6.2.3 다항에 따라 현장검사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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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정비조직인증 점검표-제출서류검사/AMO Checklist-Documents Review
[별표 2] 정비조직인증 점검표–제출서류검사/AMO Checklist-Documents Review 주 1. 제출서류가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2.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경우 보완요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발행번호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Note.1.Submitted documents shall be…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정비조직인증(AMO) 신청에 대한 보완요청서
[별표 5] | 1. 발행번호 | 1. 발행번호 | 업체명 - 호 | 업체명 - 호 국토교통부(MLIT) 정비조직인증(AMO) 신청에 대한 보 완 요 청 서 | 국토교통부(MLIT) 정비조직인증(AMO) 신청에 대한 보 완 요 청 서 | 국토교통부(MLIT) 정비조직인증(AMO) 신청에 대한 보 완 요 청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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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6 · 정비조직인증(AMO) 신청 보완조치결과
[별표 6] 국토교통부(MLIT) 정비조직인증(AMO) 신청 보 완 조 치 결 과 | 국토교통부(MLIT) 정비조직인증(AMO) 신청 보 완 조 치 결 과 | 국토교통부(MLIT) 정비조직인증(AMO) 신청 보 완 조 치 결 과 1. 관련문서 : 보완요청서 업체명 - 호 2. 수 신 : 3. 참 조 : | 1.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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