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표창 규칙 제15조 (표창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소방기관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권자는 그 표창을 취소한다.1. 표창을 받은 자가 제9조에 따른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표창을 받은 자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②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훈담당부서에 알리고, 표창권자에게 표창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표창의 취소를 요청받은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표창을 취소해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표청권자는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

④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표창 취소 사실을 알리고 수여된 표창장등을 환수 및 폐기하여야 하며,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사람의 기록을 제17조에 따른 기록부에서 삭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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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소방기관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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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소방표창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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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