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15조 (심사위원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출제 및 채점, 실기시험, 면접시험,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심사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내부위원 또는 외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2. 시험 출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3. 임용 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심사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하며, 심사위원 2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요건의 적합 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③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9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에서 2명 이상의 외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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