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제8조 (위원회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에 따라 역학조사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하거나 기술자문을 할 수 있다.

①역학조사 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②역학조사 실시기준 및 방법의 개발에 관한 사항

③가축전염병의 발생원인과 전파경로에 관한 사항

④가축전염병과 관련한 학문적ㆍ기술적인 사항

⑤기타 가축전염병의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역학조사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위원회 임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