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

①광역 시ㆍ도 접경지역 지정품목 관리위원회는 지정품목 우선 군납을 위반한 군납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경고 및 지정 취소 등을 의결하고 접경지역 광역 시ㆍ도 단체장은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한다.1. 지정품목 우선 납품 이행률 70% 미만 군납조합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단, 제 5조에 따른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경지역 시ㆍ군 지정품목을 납품한 것으로 인정하고, 납품 이행률 산출 시 제외한다.2. 경고 3회 누적 시 군납조합 지정을 취소하고, 지정 취소된 시점부터 5년 간 재지정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