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0조 (세관 전담부서 및 관세청 지원부서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관세법」 제322조의2에 따른 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체계적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현장적용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세관부서를 전담부서를 지정하며,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 업무국 담당부서를 지원부서로 지정하여 각각 운영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체계적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현장적용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세관부서를 전담부서를 지정하며,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 업무국 담당부서를 지원부서로 지정하여 각각 운영 할 수 있다.
②전담부서와 지원부서를 지정한 경우에는 각 부서장은 그 업무를 당해 부서 사무분장에 명시하고,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연구개발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