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5조 (기술료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관세법」 제322조의2에 따른 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정부납부기술료의 분할 납부ㆍ감면ㆍ납부 유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검토ㆍ조정ㆍ심의하는 기술료 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기술료 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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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세관 전담부서 및 관세청 지원부서 지정제11조 · 사전기획제12조 · 연구개발 예고, 공모 등제13조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제14조 · 연구개발비 지급, 관리 및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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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