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7조 (연구개발사업단 설치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관세법」 제322조의2에 따른 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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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또는 기술발전 단계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사업단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 사업단으로 하여금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일부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또는 기술발전 단계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사업단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 사업단으로 하여금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일부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사업단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의 협약체결2. 소관연구개발과제의 총괄적 관리3. 연도별 자체평가 계획수립 및 평가결과 보고4. 기타 관세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대행하도록 정한 사항

③연구개발사업단 및 지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