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8조 (전문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관세법」 제322조의2에 따른 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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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관세청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혁신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기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 그 밖에「민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연구개발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1명 이상의 전담 인력과 국가연구개발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관세청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혁신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기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 그 밖에「민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연구개발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1명 이상의 전담 인력과 국가연구개발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②관세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 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서 통보하고, 고시나 공고 등을 통해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