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단말기의 확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신규등록, 등록 변경ㆍ말소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aritime)을 통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2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위하여 규칙 제3조에 적합한 단말기인지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는 인증된 단말기에 한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국 소속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중앙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를 단말기에 대한 인증서 발급 및 폐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중앙센터의 장(이하 "중앙센터장"이라 한다)은 단말기 인증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등 중앙센터의 인증체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안 취약성 점검 등을 실시해야 한다.
④중앙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해야 한다.1. 인증서 발급 정보: 발급일자, 인증서가 발급된 단말기의 해양자원명ㆍ선박소유자ㆍ선박명2. 인증서 폐지 정보: 폐지일자, 폐지사유, 인증서가 폐지된 단말기의 해양자원명ㆍ선박소유자ㆍ선박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신규등록, 등록 변경ㆍ말소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시장치"와 "송수신기"를 모두 갖춘 설비를 말한다.2. "e-Nav 표시장치(이하 "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