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술혁신펀드 운영규정 제13조 (출연금관리협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기술개발 사업출연금의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예치은행의 지정ㆍ관리 및 방산기술혁신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출연기관은 지정된 예치은행, 관리기관과 출연금 관리 업무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출연금관리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취급할 업무의 범위2. 방위산업 관련 중소ㆍ중견기업 등에 대한 지원방안3. 출연금의 예치 및 운용관리4. 예치은행의 자금관리 현황 보고 의무5. 점검과 협약의 해지6. 예치은행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7. 그 밖에 출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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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기술혁신펀드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방산기술혁신펀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산기술혁신펀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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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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