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민원처리규정 제13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통일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에 따른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민원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 또는 서면회의로 심사할 수 있다.
④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 간사는 심의 후에 별지 제2호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들은 심의의결서에 서명한다.
⑥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⑦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은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 변호사 등을 동반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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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심의요구서
[별지 제1호 서식] 심의요구서 | 심의요구서 | 심의요구서 | 심의요구서 | 심의요구서 | 심의요구서 | 심의요구서 | 심의요구서 ◦민원접수번호 : No. | ◦민원접수번호 : No. | ◦민원접수번호 : No. | ◦민원접수번호 : No. | ◦민원접수번호 : No. | ◦민원접수번호 : No. | ◦민원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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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심의의결서
[별지 제2호 서식] 심의의결서 | 심의의결서 | 심의의결서 | 심의의결서 | 심의의결서 안 건 | | | | 주 문 | | | | 사 유 | | | | 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통일부 민원조정위원회 | 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통일부 민원조정위원회 | 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통일부 민원조정위원회 |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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