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민원처리규정 제15조 (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통일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 위원장은 필요시 심의회를 소집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복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2. 민원처리의 적정 여부 및 민원관련 규정 준수 여부3. 불성실한 민원답변 또는 민원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한 시정 요구4. 민원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
②심의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회에서 의견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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