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복구지원본부 운영 규정 제8조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테러사건 발생시 구조ㆍ구급ㆍ수습ㆍ복구활동 등에 관하여 사건대책본부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테러복구지원본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테러복구지원본부는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테러위기관리표준매뉴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테러사건 수습ㆍ복구 등 지원을 위한 자원의 동원 및 배치2. 사건대책본부의 협조 요청에 따른 수습ㆍ복구 지원3. 조속한 구조ㆍ구급ㆍ수습ㆍ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지원4. 테러사건 관계기관과의 공조체계 유지5. 2차 사고 등 사고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시행6. 피해주민 불편사항 조치 지원7. 적십자 등 민간사회단체의 현장봉사 활동 지원
②테러복구지원본부장은 피해 확산방지 및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사항 이외에도 추가적인 조치사항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테러사건 발생시 구조ㆍ구급ㆍ수습ㆍ복구활동 등에 관하여 사건대책본부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테러복구지원본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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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테러복구지원본부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5 시행된 테러복구지원본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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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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