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14조 (재정보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유재산법」,「국가채권관리법」및 「물품관리법」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고금관리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지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의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정보증 기간이 중단되지 않도록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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