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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2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며,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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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자문기관의 성격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 피해 여부의 판단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 피해 행위자 등에 대한 징계 등 처분요구 여부 등3. 신고인, 피해자등 보호를 위한 후속조치4.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시정 권고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결로써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대상 위원은 개의 및 의결 정족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⑥회의 내용, 위원 명단, 위원 발언, 그 밖에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기관의 고충상담원 중 1명으로 한다.

⑧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⑨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출석위원, 간사는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⑩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출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