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제2조 (수출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품목허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85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및 제19조등에 따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 또는 신고와 제조ㆍ수입품목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수출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품목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수출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원료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성분 등에 관한 서류2.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서류3. 해당 품목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서류
②취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수입품목허가를 받았거나 수입품목 신고를 한 수입자가 해당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을 수입하는 때에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에 따른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해야 한다.1. 해당 제품의 한글표시사항(수입자, 제조업체명, 제품명, 원료성분과 분량, 제형 및 성상, 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 포장단위, 저장방법 및 유효기간, 국가검정품 여부 및 그 밖의 주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2. 해당 제품(품목)에 대한 생산국 정부 또는 정부가 위임ㆍ위탁한 기관 등에서 확인(공증)한 반추동물 유래물질 미사용 증명서 또는 소해면상뇌증 미감염 증명서(해당 품목을 최초로 수입하거나 원료성분의 변경 등에 따라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수입절차, 첨부서류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대외무역법」이 정한 통합공고를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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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약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약사법」 제85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및 제19조등에 따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 또는 신고와 제조ㆍ수입품목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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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7 시행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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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조 · 수출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품목허가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주문용 배합사료첨가제제4조 · 자가양식장용 생물학적제제제5조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제조ㆍ수입품목 허가신청 등제6조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수입업, 품목허가ㆍ신고항목 등제7조 · 제품명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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