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제20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85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및 제19조등에 따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 또는 신고와 제조ㆍ수입품목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제4항 및 취급규칙 제16조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수입품목 허가신청(신고)에 관해서는 제7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품목"은 "수입품목"으로 본다.
②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제조업 및 제조품목허가 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사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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