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제13조 (등록 및 신고사항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운송사업 등의 건전한 발전과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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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운송사업자와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이하 "항만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그 사실이 맞으면 변경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 및 확인증의 발급은 항만운송사업등 관련 통합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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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운송사업자와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이하 "항만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그 사실이 맞으면 변경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 및 확인증의 발급은 항만운송사업등 관련 통합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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